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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 정부출범 조각(組閣)의 차질에 대한 예언서 해설

작성일
2013-02-08
조회
5465
작성자
대한인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은 국회 인준 대상인 공직 후보자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역산하면 2월4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어야 총리 지명자의 각료 제청권 행사를 통한 장관 후보자 발표, 청와대 인선, 국회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 성공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인선이 안정적 궤도를 밟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 정부출범 조각(組閣)의 차질에 대한 예언서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www.mojung.net)에서 밝혀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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